'부동산이 먹고사는 이유?' 11억 아파트 샀더니 복비만 1000만 원입니다.

아파트 상가마다 들어서 있는 편의점과 동시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이상 거래가 되면서 더 이상 부동산 중개 자격증은 노후 대비가 아닌 고소득의 지름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네티즌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통해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화제가 되었죠. 당시 네티즌은 11억 아파트를 샀더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1000만 원이 나왔다며 중개수수료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중개수수료 문제점을 지적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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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9억 9585만 원

 

최근 2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턱밑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 서울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9585만 원으로, 2년 전(6억 9501만 원)과 비교했을 때 3억 84만 원이 올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3억 원이 넘는 돈이 더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죠. 

최근 2년간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 기준으로 43.4%를 보여 모든 면적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의 소형 아파트(60㎡ 이하)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8천496만 원, 중형(85~102㎡)은 12억 5896만 원, 중대형(102~135㎡)은 14억 8465만 원, 135㎡ 초과인 대형 아파트 가격은 22억 577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오르자 같이 오른 중개 수수료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20평대 아파트를 13억 원에 산 50대 A 씨는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1100만 원으로 법정 최고 수수료에서 70만 원 빠진 금액이었죠. A 씨는 '세입자가 있어 집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집을 소개해주는 대가로는 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역시 폭발하고 있죠.

서울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중개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84㎡는 2016년 6월 13억 3000만 원이던 실거래가가 올해 5월엔 28억 5500만 원까지 뛰면서 법정 요율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2570만 원으로 중형차 가격과 맞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은 미궁 속으로

 

이에 정부에서도 이르면 6월 중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 의견수렴과 연구 용역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최종안 공개도 미지수인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현재 6억 원 이하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6억 원 이상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집값 양극화를 불러왔다며 단일 역진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지방이 손해를 본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분리 적용을 요구하고 있죠.

이에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여론에 떠밀려 정부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개보수요율  개편의 1차적 피해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라며 "가장 큰 이해 관계자이자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개보수요율 개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