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의 계속된 입국 요청에 참던 국방부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 연예인들의 인기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떳떳하게 군대를 가는 남자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는 육군 기준 1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복무기간도 남자 연예인들의 군입대의 거부감을 줄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의 군입대 이야기가 나올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명 '스티브 유'죠. 미국 시민인 스티브 유는 가요계 데뷔 당시 재미교포로 혜성처럼 등장해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던 댄스 가수였죠.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춤과 노래로 단번에 인기를 얻은 스티브 유는 높은 인기도와 함께 바른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전 국민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당시만해도 남자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문제들이 터지면서 평소 해병대 입대도 좋다며 반드시 군대를 갈 거라는 스티브 유의 발언으로 인해 더 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방송을 통해 군대를 입대하겠다던 스티브 유는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괜찮다는 반응으로 스티브 유의 인기에 치명타를 줄 정도의 사항은 아니였죠.

그러다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일본에서의 입대 전 마지막 고별 콘서트와 함께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미국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병무청의 '귀국 보증제도'를 활용해 귀국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출국한 '스티브 유'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의무가 사라지면서, 스티브 유를 믿고 출국을 시켜준 병무청은 결국 '병역기피자'로 한국 입국을 제한하게 되었죠.

이후 입국을 시도했던 스티브 유는 공항에서 입국 거부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국내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티브 유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영원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되었죠. 스티브 유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며 본인이 직접 군대를 가겠다고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정 소송에서 '입국 불허' 판정 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를 비춰볼 때 대한민국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입국 불허 이유를 밝혔죠.

또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스티브 유는 일 년에 3,000~4,000명 정도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으로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으로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40중반이 된 스티브 유는 병역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은 피해자며, 병역 기피자가 아닌 애초에 병역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애초에 병역 대상자가 아니었고 면제 대상이었다면 신체검사는 어떠한 이유로 받았으며, 입영통지서는 왜 발급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무리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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